생계형체납자 납부의무 소멸

조문 구성

제99조의15는 여섯 항으로 이뤄져 있습니다.

1. ①요건과 소멸대상체납액
2. ②징수가 곤란한 체납액
3. ③신청 기간과 방법
4. ④심의·결정·통지와 소멸 효력
5. ⑤재산 발견 시 소멸 취소
6. ⑥대통령령 위임

제1항

소멸대상체납액

관할 세무서장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에 대하여, 실태조사 결과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소멸은 의무가 아니라 세무서장의 결정 사항입니다.

2025년 1월 1일 이전에 발생한 체납액으로서 종합소득세(이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를 포함한다), 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 및 부가가치세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을 포함한다)ㆍ강제징수비 중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금액(이를 모두 합친 금액을 이하 이 조에서 “소멸대상체납액”이라 한다)

1. 시기

   2025년 1월 1일 이전 발생

   그 이후에 발생한 체납액은 이 특례의 소멸대상이 아닙니다.

2. 세목

   종합소득세·부가가치세

   종합소득세에 부가되는 농어촌특별세, 두 세목에 부가되는 가산세·가산금과 강제징수비를 포함합니다. 상속세·증여세·양도소득세 등 그 외 세목은 대상이 아닙니다.

3. 시효

   국세징수권 소멸시효 미완성

   이미 소멸시효가 완성된 금액은 소멸대상체납액에 넣지 않습니다.

제1항 각 호

신청 요건 — 모두 충족

아래 요건을 모두 갖춘 거주자만 대상입니다. 경제적 어려움과 징수 곤란 여부는 실태조사 결과로 과세관청이 인정합니다.

1. 1.

   폐업과 경제적 어려움

   실태조사일 이전에 모든 사업을 폐업한 사람으로서, 실태조사 결과 경제적 어려움으로 체납액의 납부가 곤란하다고 인정된 사람. 실태조사는 체납원인·납부능력 등을 파악하기 위한 조사입니다.

2. 2.

   소멸대상체납액 5천만 원 이하

   실태조사일 현재 소멸대상체납액이 5천만 원 이하여야 합니다. 다른 세무서에서 이미 납부의무가 소멸된 소멸대상체납액이 있으면 그 금액을 모두 더해 산정합니다.

3. 3.

   폐업 전 수입금액 기준

   최종 폐업일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포함하여 직전 3개 과세연도의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미만이어야 합니다. 과세기간이 1년 미만인 과세연도는 1년으로 환산합니다. 현행 대통령령은 그 금액을 15억 원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4. 4.

   조세범 처벌·재판 없음

   실태조사일 직전 5년 이내에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처벌 또는 처분을 받은 사실이나, 이와 관련한 재판이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5. 5.

   범칙조사 진행 중 아님

   실태조사일 현재 「조세범 처벌법」에 따른 범칙사건에 대한 조사가 진행 중인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6. 6.

   중복 특례 배제

   제99조의5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납부의무 소멸특례를 적용받은 사실이 없어야 합니다.

제2항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

제1항의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체납액”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체납액을 말합니다.

1. 1.

   재산이 없는 경우

   실태조사일 현재 재산이 없어 해당 거주자의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2. 2.

   체납처분 후 잔액

   실태조사일 현재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된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 배분금액을 충당하고 남은 체납액.

3. 3.

   강제징수비에도 미달하는 재산

   실태조사일 현재 총재산가액이 강제징수비에 충당하고 남을 여지가 없어 체납액을 징수할 수 없는 경우 그 체납액.

4. 4.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그 밖에 징수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체납액.

제3항

신청 기간과 방법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를 소멸받으려는 거주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멸대상체납액을 관할하는 세무서장에게 신청해야 합니다.

1. 기간

   2026년 1월 1일부터 2028년 12월 31일까지

   이 기간 안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납부의무 소멸을 신청합니다.

2. 대리

   직접 신청이 어려운 경우

   거동 불편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직접 신청이 어려우면, 담당 공무원이 거주자의 동의를 얻어 대신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은 대통령령에 따르며, 실무상 홈택스 또는 전국 세무서 징세과에서 접수할 수 있습니다.

제4항

심의·결정·통지와 소멸 효력

신청을 받은 세무서장은 「국세징수법」 제106조에 따른 국세체납정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신청일부터 6개월 이내에 납부의무의 소멸 여부를 결정하고 해당 거주자에게 그 사실을 통지해야 합니다.

1. 효력

   통지한 날에 소멸

   세무서장이 소멸하는 것으로 결정한 때에는, 그 사실을 통지한 날에 해당 소멸대상체납액의 납부의무가 소멸한 것으로 봅니다.

제5항

소멸 결정 이후의 취소

소멸을 결정한 뒤에도 실태조사일 당시 징수할 수 있는 다른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세무서장은 지체 없이 그 재산의 가액에 상당하는 금액에 대하여 납부의무의 소멸을 취소하고 체납처분(또는 강제징수)을 해야 합니다.

소멸 통지를 받았더라도, 실태조사일 기준 징수 가능 재산이 나중에 확인되면 그 가액 범위에서 소멸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제6항

대통령령에 위임된 사항

법률은 세부 기준과 신청 방법을 대통령령에 맡깁니다. 조문에서 위임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① 3.

   수입금액 기준

   사업소득 총수입금액 평균의 기준 금액. 현행 시행령은 15억 원입니다.

2. ② 4.

   그 밖의 징수 곤란 체납액

   제2항 제4호에서 말하는 체납액의 범위.

3. ③

   신청 방법·대리 사유

   신청 절차와, 거동 불편 등 직접 신청이 어려운 사유의 구체적 범위.

4.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

   소멸대상체납액 납부의무 소멸의 신청방법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