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 01
개인회생
장래 소득으로 일정 기간 변제하면 나머지를 면제받을 수 있는 법원 절차. 가용소득·생계비·청산가치를 기준으로 변제계획안을 검토한다.
근거 · 채무자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개인회생
진행 과정
1
자격·재산 검토
지급불능 또는 그 우려, 채무 규모, 담보·무담보 구성을 확인한다.
2
목록 작성
채권자목록·재산목록·수입지출목록과 변제계획안 초안을 만든다.
3
법원 신청
관할 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고 개시결정·금지명령을 추적한다.
4
변제 이행
인가된 계획에 따라 변제하고 면책 결정을 기록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지급불능이거나 지급불능이 될 염려가 있는가? | 필수 |
| 계속적·반복적 수입이 있어 변제재원을 마련할 수 있는가? | 필수 |
| 무담보 채무가 10억 원, 담보 채무가 15억 원 이하인가? | 필수 |
| 최근 5년 내 면책·개인회생 면책을 받은 적이 없는가? | 필수 |
| 채권자·원금·이자를 특정할 자료를 확보했는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채권자목록
- 재산목록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신용정보 조회
- 대출·약정 서류
- 변제계획안
- 위임장
한계
개시·인가·면책은 법원의 판단이다. 결과를 보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