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납 · 07
개인사업자 명의대여(도용) 문제
명의대여(명의도용)로 인한 체납 및 압류, 포탈세법 등으로 고발된 경우를 포함한다.
근거 · 실질과세 원칙, 조세범처벌법
진행 과정
1
유형 구분
허락한 명의대여와 무단 명의도용을 나눈다.
2
입증
대여: 실사업자 확인 소송. 도용: 고소·판결 등 증빙.
3
고충신청
판결문·고소장 등을 첨부해 과세관청에 제출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명의대여 또는 명의도용으로 사업자등록이 이루어졌는가? | 필수 |
| 본인이 실사업자가 아니라고 주장하는가? | 필수 |
| 소송·고소·증빙을 확보했거나 진행할 수 있는가? | 필수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사업자등록증
- 고소장·판결문
- 체납액 내역
- 위임장
한계
명의대여는 조세범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위법 회피를 조장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