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 06
보증채무
연대보증·근보증으로 주채무자의 채무를 떠안은 경우, 보증 범위·구상·주채무자 회생·파산의 효과를 검토한다.
근거 · 민법 보증, 보증인 보호 관련 특례
진행 과정
1
보증 계약 확인
연대보증 여부, 한도, 기간, 통지 의무 이행을 확인한다.
2
주채무 상태
주채무자의 변제·회생·파산·시효를 파악한다.
3
감면·구상
채권자 협의, 구상권, 분담 청구 가능성을 검토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연대보증 또는 보증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있는가? | 필수 |
| 보증채무 이행 청구·독촉·소송을 받았는가? | 필수 |
| 보증 범위·통지 누락 등 다툴 점이 있는가? | 참고 |
| 주채무자가 회생·파산·행방불명인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대출·약정 서류
- 채권자목록
- 법원 결정·기일 통지
- 위임장
한계
연대보증은 주채무자와 동일한 책임을 질 수 있다. 개별 약정과 시점을 확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