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무 · 05
지급명령·강제집행 대응
지급명령, 가압류, 급여·예금 압류, 유체동산 집행에 대한 이의·청구이의·분할 협의를 검토한다.
근거 · 민사소송법 지급명령, 민사집행법
진행 과정
1
서류·기한 확인
지급명령 송달일, 이의기간, 집행권원·압류 범위를 확인한다.
2
대응 선택
이의신청, 청구이의, 압류금지채권 주장, 분할 협의를 가른다.
3
신청·제출
관할 법원에 이의·해제 신청을 하고 결과를 기록한다.
요건 검토표
상담 후 전문가가 같은 표로 검토합니다. 자가진단용 참고입니다.
| 요건 | 필수 |
|---|---|
| 지급명령·압류·추심 통지를 받았는가? | 필수 |
| 이의·항고 기간이 남아 있는가? | 참고 |
| 급여·생계비 등 압류금지 범위가 문제인가? | 참고 |
| 채무 존재·금액에 다툼이 있는가? | 참고 |
준비 서류
- 신분증 (마스킹)
- 법원 결정·기일 통지
- 압류·추심 통지
- 대출·약정 서류
- 소득금액증명·수입금액
- 위임장
한계
지급명령 이의기간은 짧다. 기간이 지나면 확정되어 집행권원이 될 수 있다.